📌 유류분이란?
유류분(遺留分)이란 상속인이 최소한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법적 상속분을 의미합니다. 즉, 피상속인이 유언을 통해 특정인에게 모든 재산을 물려주더라도 법적으로 보장된 유류분을 침해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유류분을 어떻게 계산할까요? 아래에서 유류분 계산 방법을 단계별로 설명하겠습니다.
🔹 1. 유류분 권리자가 누구인가?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직계비속(자녀, 손자 등) → 법정상속분의 1/2
✅ 배우자 → 법정상속분의 1/2
✅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 → 법정상속분의 1/3
✅ 형제자매 → 법정상속분의 1/3 (※ 2019년 개정으로 삭제됨)
형제자매는 2019년 민법 개정 이후 유류분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2. 유류분 계산 공식
유류분을 계산하는 기본 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 유류분 산정 기준 재산 × 유류분 비율
여기서 **"유류분 산정 기준 재산"**은 피상속인의 총재산에서 부채를 제외한 후, 생전 증여한 재산까지 포함하여 산출합니다.
📌 유류분 산정 기준 재산 = 상속 개시 시점 재산 + 생전 증여 재산 - 부채
🔹 3. 유류분 계산 예제
📍 예제 상황
- 피상속인(사망자)이 남긴 총 재산: 10억 원
- 피상속인의 생전 증여 재산: 3억 원
- 피상속인의 부채: 2억 원
- 법정상속인: 배우자와 자녀 2명
(1) 유류분 산정 기준 재산 계산
👉 10억 원(상속재산) + 3억 원(생전 증여) - 2억 원(부채) = 11억 원
(2) 법정상속분 계산
- 배우자: 1/2 (5.5억 원)
- 자녀 2명: 1/2 (5.5억 원) → 1인당 2.75억 원
(3) 유류분 계산
- 배우자의 유류분: 5.5억 × 1/2 = 2.75억 원
- 자녀 1명의 유류분: 2.75억 × 1/2 = 1.375억 원
따라서, 만약 피상속인이 특정 자에게 모든 재산을 물려줬다면 배우자와 자녀는 각각 2.75억 원, 1.375억 원씩 유류분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4. 유류분 반환 청구 절차
유류분이 침해되었다면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청구 기한: 상속 개시(사망) 후 1년 이내
✅ 절차:
1️⃣ 상대방(수증자)에게 반환 요구
2️⃣ 협의가 안 되면 법원에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 제기
3️⃣ 재판을 통해 유류분 인정 여부 결정
🔹 5. 유류분 방지 방법
만약 피상속인이 특정 상속인에게 많은 재산을 주고 싶다면 유류분 문제를 사전에 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 해결 방법:
✅ 사전 증여: 증여 후 10년이 지나면 유류분 산정 재산에서 제외
✅ 공정증서 유언장 작성: 상속 계획을 명확하게 정리
✅ 상속재산의 신탁 활용: 재산을 신탁회사에 맡겨 특정 방식으로 분배
🔹 유류분을 반드시 고려해야 하는 이유
유류분은 상속 분쟁을 예방하고, 가족 간의 재산 분배를 공정하게 하기 위한 법적 장치입니다. 상속을 계획 중이라면 유류분을 고려한 전략적인 설계를 통해 원치 않는 법적 분쟁을 방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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